야 "野정치인사 16명 내사"

■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 정치인 사정설 및 권력형 비리의혹 ▲ 복지정책의 문제점 ▲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 교육정책의 부실화 ▲ 검찰의 부패 등을 지적하고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 남북합동방역기구 설치(민주당 고진부 의원) ▲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자민련 조희욱 의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기구화(민주당 김태홍 의원) ▲ 국민연금제도개선대책위원회 구성(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정책 제안들도 쏟아냈다.

◆ 복지정책 개선책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예산은 미국이 1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7%에 머물고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 부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공공의료시설 비율을 40~50%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우리나라의 한의약 분야야말로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육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민족 전통의학과 전통문화의 결합체인 한의약 분야야말로 21세기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라며 한의약분야 전문인력 배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파탄과는 비교도 안될 엄청난 혼란으로 국가 위기사태로까지 전락할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사회 등을 맞아 연금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지난 8월 실업자수는 75만2,000명에 실업률이 3.4%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수로 실업통계에서 빠진 '구직단념자' 12만6,000명, 주당 18시간 이하의 일을 하는 '불완전 취업자' 72만1,000명을 더해야 한다"며 솔직한 실업통계를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公)보험으로 국민에 대한 보건복지를 모두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보험에서 공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론분열과 이념대립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치적 안정"이라며 "그러나 요즘 대정부질문 기간에 언제, 어느 의원이 친북정권 운운하는 색깔론 등 상식과 양식에서 벗어난 돌출발언을 할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치권력이 앞장서 부패를 저질러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정치가 조정력을 발휘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해졌다"면서 "최근에는 50, 60년대나 있을 법한 이념갈등이 국론분열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 교육정책 부실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공교육 붕괴 원인 및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지 9개월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과 인적자원정책이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따졌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