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2017년까지 전기차 4만4,000대가 보급된다. 태양광발전 설비 대여 대상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사업규모는 2만2,5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처럼 에너지생태계를 태양열·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 민관 합동으로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3년 뒤인 2017년에는 4조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시장이 조성되고 일자리 1만4,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청사진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옮겨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2017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내놓은 8대 에너지 신산업의 후속대책 성격이 강하다. 당시 집중육성 신산업으로는 △전력거래 시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자립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이 꼽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지난해부터 가시화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이들 에너지 신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게 민간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시기별·부처별 관련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총망라됐다. 20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3개년 액션플랜'이 나왔고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행계획을 보면 전력거래 시장 규모는 현재 160만㎾(LNG발전소 3기)에서 2017년 190만㎾(LNG발전소 4기)로 확대된다. ESS는 평가·인증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2017년까지 660MWh 규모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섬 조성 대상은 올 7월 착공하는 울릉도 외에 9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전소 온배수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곳 이상의 사업지역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저층형에서 고층형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발전소와 문화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10개를 추가한 데 이어 최대 20개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세부계획 달성을 위해 올해만도 총 1조8,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액 가운데 정부 조달액은 5,670억원이며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이 8,02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6개 핵심기술과 3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여기에 올해만도 총 4,3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6개 핵심기술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2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처리(CCS)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