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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한은, 기업은 원고에 사전 대응하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2.5%)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 총재는 흑자의 요인은 환율이 아니라 원자재값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엔저현상에 대해서도 "국가 전반적으로 보면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에 대한 김 총재의 발언은 안도와 의구심을 동시에 갖게 만든다. 엔저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엔저로 일본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위협과 수출감소는 몇 개월 뒤에야 통계로 잡힌다. 지표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다. 실물경제 현장을 찾아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들어보시기를 권한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적어도 670억달러, 많게는 690억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 흑자에 직면하는 상황에 흑자의 요인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목한 점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 삼아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원화 평가절상을 권고하는 마당에 대규모 흑자가 확정돼 통계로 잡힐 시점에는 환율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한은을 비롯해 모든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화절상 압력 본격화에 대비해 김 총재가 제시한 논리를 더욱 다듬을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나 한은의 구두개입이 통하지만 내년에는 절상속도에 탄력이 붙어 당국의 실질적 개입이 먹혀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기업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도 플라자합의(1985년) 이후 1년 안에 엔화환율이 반토막나는 초강세에도 상품경쟁력을 잃지 않았던 일본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마저 수출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버리자는 판이다. 정부와 한은·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만이 원화절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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