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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예년처럼 흑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 매월 1,000억∼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56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월별로 보면 1∼5월 3,981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6월 들어서 1,0413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흑자폭이 약간 줄었다. 건보 재정이 흑자로 집계된 것은 5월께 이뤄지는 연말정산액(3,351억원)의 선납과 국고지원금(4,911억원)의 조기수납에 따른 영향이 크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고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구조적인 지출증가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지난 6월 적자를 기록한 것도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2조9,03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현재 12%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변동폭이 커서 그 폭을 예상키 어렵지만 의료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매월 1,000억∼2,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당초 예상한 연간 적자폭 1조8,000억원 규모보다는 줄겠지만 하반기에는 재정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병·의원의 약제비를 연간 4,000억원 절감키로 하는 등 재정안정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토록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쌓여 있는 누적적립금으로 적자분을 메워나가기로 하고 다각적인 건보 재정 안정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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