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은 26일(현지시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시장안정화기금 재활성화 방안을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금 규모는 총 4,800억 유로로, 4,000억 유로는 은행들의 대출을 보증하는 담보로 사용되고 800억 유로는 은행 자본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독일 은행들은 유럽은행감독청(EBA)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31억 유로의 자본을 확충하고 위험자산 비율을 9%로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독일 은행들은 충분히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금은 아마도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SoFFin은 위기확산 속에서 유로화를 살리기 위한 ‘예방적 수단’”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기준으로 EBA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도 지난 19일 자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하원도 기금의 재활성화를 승인하면서 이 기금은 자금난을 겪는 은행들이 ‘최후의 대부처’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예산 전문가인 노베르트 바틀 의원은 “이 기금은 금융시스템에 심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처럼 비상시에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FFin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출범해 2010년 말에는 운영이 중단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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