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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장관 "勞, 복수노조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이채필(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시행 반대 움직임에 대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자기부정을 하는 행위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노동계가 기득권을 버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는 노조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1당을 주장하지 않듯이 복수노조를 도입해서 노동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3년 동안 적법 절차를 통해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 이제 시행을 앞둔 제도를 또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노조간부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한 처사"라며 최근 한국노총 산하 18개 산별노조가 복수노조 반대 서명을 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국회에 입법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외 18개 산별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수용하고 즉각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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