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원전의 안전과 평화적 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빤한 수작이다. 당장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과 단체들이 우려와 의혹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자체가 바로 핵무장의 연결 맥락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수정을 주도한 자민당 의원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안전보장의 관점에서…"라고 말한 것도 굳이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는 당초 정부 개정안에 없던 것이 국회 중의원(하원) 심의통과 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 삽입됐다고 한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ㆍ공명당이 밀실에서 손을 잡았다. 3당이 일제히 함구하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이 까맣게 가려져 있다가 언론 보도로 드러났으니 극비리에 이뤄진 공작이 음산하기 짝이 없다.
일본은 실질적 측면에서 이미 준핵무장 국가다.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수천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원료(플루토늄)와 제조 및 운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핵 재처리 공장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미국의 동의 아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원자력발전 용도라고 하지만 유사시 즉각 무기로 전용되는 핵 원료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해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즉각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이런 상태에서 급기야 대내외적인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까지 버젓이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재앙이다. 하루라도 빨리 싹을 잘라야 한다. 일본은 이번 법 개정 내용이 자신들의 비핵 3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외교 채널을 동원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표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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