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보고서] "노인 주거시설 대폭 늘려야"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숫적·양적으로 열악한 수준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바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이 18일 발표한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인주거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수준이 낮고 서비스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노인들의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모두 102개소로 5,163명의 노인이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65세 이상 노인의 0.2%만 노인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1.7%)이나 미국(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남용희 연구위원은 『국내 노인주거시설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으로 국한돼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건설비를 분담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는 입주자의 개인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과 주택보조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