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치시대] 증권업계 관치 비판 목소리 커진다

정부, 이정환 前거래소 이사장 사퇴 압력 이어

증권금융 사장 선임도 진행… 논란 더 커질듯

●거래소 이사장 누가 거론되나

이철휘(왼쪽) 김석동(오른쪽)

임영록(왼쪽) 전홍렬(오른쪽)

김지완(왼쪽) 김봉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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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치시대] 증권업계 관치 비판 목소리 커진다

거래소 이사장 사퇴압력 이어 후임 자격까지 제시해 '반발'

한영일기자 [e-mail]

차기 거래소 이사장 거론 인물(왼쪽부터) 김지완, 김성태, 박종수, 김대송,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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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관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정환 전 거래소 이사장이 "정부의 압력에 밀려 사퇴했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가 차기 이사장에 전ㆍ현직 관료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래소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증권회사들은 거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래소 이사장 인사 문제에 대해 입도 뻥긋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비판 여론에 밀려 후임 거래소 이사장에 전ㆍ현직 관료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자 "정부가 자격기준까지 제시하는 게 관치(官治)가 아니고 뭐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증권유관기관뿐 아니라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대형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사도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법까지 시행하면서도 '정작 인사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퇴한 이정환 이사장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와 내부위원 등 5~15명으로 구성된다. 거래소 이사장 선임작업은 추천위 및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정부가 차기 이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정환 이사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형식상' 자진사퇴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그는 거래소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차기 거래소 이사장은 민간인 출신에서 뽑을 것'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자 관치 논란이 더욱 불거지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발언은 정부가 차기 거래소 이사장의 자격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관치' 행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때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이철휘 현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석동∙임영록 전 재경부 차관,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 등 전직 관료 출신들이 주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ㆍ현직 관료 배제 방침이 전해지자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 김봉수 키움증권 부회장, 김대송 전 대신증권 부회장, 김성태 전 대우증권 사장, 박종수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한국증권금융 사장 인선작업도 관심거리다. 한국증권금융은 다음달 이두형 사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오는 23일까지 차기 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차기 증권금융 사장 후보로는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영과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

정부 당국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는 관료 출신을 배제하기로 한 만큼 증권금융 사장 자리는 정부 출신 인사로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정부의 관치 행태가 증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마저 제정, 시행해왔는데 정작 내부 인사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증권업계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인사를 통한 관치금융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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