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공기업 민영화과정 출자제한 완화 논란

정부가 30대 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 오르고 있다. 완화정도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 규모와 전략을 달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한 예외 인정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공기업 민영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입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밝힌 대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출자분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 조항을 많이 둘 경우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출자가 구조조정이나 핵심역량 강화와 관련돼 있다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에 대해 현재 이 같은 예외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예외인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 재계입장

구조조정과 신규 핵심역량 강화 등 9개항에 대한 예외확대 외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출자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포철의 경우 정부 지분을 받아 달라는 산자부와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권장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정책에 맞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 해석여하에 따라 김병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예외대상으로 밝힌 '민영화 과정에서 핵심역량 강화'에도 부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철의 한 관계자는 "포철은 포철의 자사주 매각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부분 비상장사인 자회사의 지분축소도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또 두산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에 소요된 3.000여 억원의 출자는 "핵심역량 강화에 부합된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이를 예외로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 태스크포스팀 재계 대표인 신종익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은 "내년 3월말까지 시간을 정해 자회사 지분 축소나 자사주 매각을 하게 되면 증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9개항 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영화 공기업

포철은 올해 자산총액 기준 7대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되면서 15개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한도를 약 8,000억원 정도 초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말까지 출자사 지분매각 등으로 초과액 규모를 약 4,000억원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지만 주가하락으로 인한 지분매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세운 약 2조원 규모의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포철 관계자는 "출자총액한도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투자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투자전략을 어떻게 짜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 자사주에 대한 순자산 인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사주 규모는 현재 약 1조원(전체지분의 약 15.2%) 규모로 순자산으로 인정되면 당장 2.500억원 정도의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99년과 지난해 3차례에 걸친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지분(8.24%)만이라도 출자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은 현재 순 자산이 1조 212억원으로 18개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약 1,000억원 정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두중 인수대금 3,057억원의 80%인 2,446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두산건설을 참여시켜 해결했으나 당장 더 이상은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두중 인수는 그룹의 핵심역량을 재조정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므로 공정위의 예외 인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출자사 지분 매각 등으로 최소한 내년 3월말까지는 한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두산은 최근 한전기공, 한전기술 입찰에 두중 명의로 입찰 의향서를 제출토록 했다.

두중은 지난해 총자산 3조5,595억원, 순자산 1조 6,672억원을 기록, 두산보다 자산규모가 커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로 인해 두중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두중 관계자는 "발전소 수리업무와 설계를 맡고 있는 두 회사는 기존에 자체내 보유하기도 하는 등 발전설비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발전소 설계, 제작, 유지보수 업무등이 하나로 통합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동호기자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