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능력으로 흔히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초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기가 조금만 상승해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 급락은 따지고 보면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OECD가 첫번째 요인으로 꼽은 저출산ㆍ고령화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저출산 추세까지 가속화하면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5년에 전체 인구의 73%로 정점을 찍고 2060년이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10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기업의 국내 투자도 예전만 못하고 노동생산성도 신통치 않다. 내수ㆍ수출의 불균형 성장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도 상존한다. 그런데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노력과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으니 문제다. 단편적이고 임시응변적인 대책들만 있을 뿐이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이미 4% 아래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내려진 지 오래지만 정부는 여전히 4%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물가에 대한 민생의 원성과 각 분야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결과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경제정책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민간의 평가를 불편한 진실처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경제 청사진도 거기서부터 새로 가다듬어야 한다. 정책당국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두뇌들과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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