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푸는 경제용어] 비대칭 규제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위하 차별조치(문)최근 국내 통신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칭 규제란 무엇이며 실시배경과 효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비대칭규제'란 시장경쟁을 위해 선발사업자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에 대해 각기 차별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국내 통신업계는 유.무선 공히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의 선두그룹과 LG텔레콤, 하나로 통신 두루넷 등 후발사업자로 양극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내 통신업계가 거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로 하여금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비대칭규제 방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과 한국통신(시장점유율 50% 이상)에 대한 요금 단말기 보조금 유무선 접속료 주파수 총량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후 "비대칭규제의 근본적 목적은 시장점유율의 균형적 배치를 통한 경쟁체제 확립에 있다"며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비록 역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유무선할 것없이) 비대칭규제를 실시하겠다"며 비대칭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