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은 6,953억원으로 올해보다 918억원이 늘었습니다. 과징금은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가중 또는 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됩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 증액 조치에 재계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뜩이나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높아 기업들이 운신의 폭이 좁은데 과징금 목표액을 이렇게 높이면 기업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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