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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민자사업 활성화로 수요를 자극하고 지난해 내놓은 41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도 가급적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최근 논란을 빚는 임금인상론도 내수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는 민간투자 사업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잠깐 살아나는가 싶던 경기지표가 다시 나빠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4·4분기 우리 경제는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민간 소비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가 0%대로 떨어졌다. 지난 2월에는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0.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 경제부총리도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경기 진단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정부 재정의 화력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 경제 주체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경기와 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최 부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41조원 규모 거시경제 패키지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책정된 376조원의 중앙정부 예산도 58%를 상반기에 집중한다. 특히 경제와 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만 60%가 쓰일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재정집행률은 8.3%로 목표치보다 0.6%포인트 높다. 이런 속도로 재정 집행이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목표치인 58%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57.1%였지만 실제 집행률은 58.1%였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 재정을 58% 조기 집행하면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관계자도 "41조원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이라며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대부분 사용하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론에 불을 지핀 데 이어 SOC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예고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 사업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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