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을 현물 출자 받아 이들 공기업의 2대 주주로 떠오르게 됐다.
수은은 현물 출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활용해 원전∙건설∙플랜트 등 중동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정부가 보유한 캠코와 도로공사 지분에 대해 한 달가량의 평가 분석 작업을 개시한다"며 "작업 완료 후 이르면 오는 4월 말에 해당 지분 중 약 7,700억원가량을 수은에 현물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포함해 2013년까지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수은 출자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수은의 대출 및 보증 잔액은 올해 97조원대에서 2015년까지 133조원대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10%대에서 2015년 6.6%까지 급락한다.
국책은행의 BIS비율 급락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정부 국유재산 중 굳이 캠코와 도로공사 지분이 현물출자용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지분 형태의 국유재산 중 다른 기관의 지분들은 대체로 해당 기관의 대주주 제한 규정 등에 걸려 있어 캠코와 도로공사가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은은 현재 도로공사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으며 캠코 지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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