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모기지론 제역할 '미흡'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공급부담을 줄여 기업지원을 촉진하겠다는 목적 아래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설립취지를 못살리고 있다. '상호보완 관계 구축'이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공사는 설립 이후 주택담보 대출시장을 놓고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놓였고, 급기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금융'과 무관한 학자금 대출시장에까지 발을 들이게 됐다. ◇공사 설립 후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조흥, 제일 등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7월말 현재 114조1천805억원으로 공사 설립 직전인작년 2월말의 98조6천524억원보다 15조5천281억원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모기지론 취급액은 공사가 설립된 작년 3월1일 이후 올 상반기까지매 분기 2조~3조원씩의 급증세를 이어왔다. 이처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모기지론 영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사의 모기지론 취급 잔액은 지난해 3~12월 3조3천320억원, 올들어 지난달까지3조1천530억원을 각각 기록하는 등 창립 이후 총 6조4천850억원에 달했다.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는 1.4분기에 월 평균 5천25억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며영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주택시장 과열양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2.4분기부터는 시중은행에 밀리면서 오히려 월별 판매실적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다. ◇영업의 경직성이 문제 공사가 이처럼 당초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데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기지론의 영업이 경직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사의 상품을 자체 유통망이 아닌 기존 금융회사의 채널을 통해 판매하도록 규정, 능동적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공사상품의 판매가 시중 금융기관에 위탁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공사의 상품을 먼저 지목하지 않는 이상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의 보증업무 수탁기관으로 공사를 지정함에 따라 본래의 영역과는 무관한 학자금 대출업무도 취급하게 됐다. 공사는 2학기 학자금 대출사업에서 1인당 대출한도의 90%(3천600만원)를 보증해주고 있다. 이 사업에서 공사가 맡게 된 보증규모는 총 6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공적(公的) 의무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주택금융공사가 관련 법의 제한과 부실발생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사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부실에 대한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