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법 중간발표] 한나라 "정치적 이용목적 오해소지"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이 과거사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평소에 비밀행정을 신조로 여기는 국정원이 과거사를 자체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이어 “최근 과거사진상법이 국회를 통과해 과거 의혹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규명ㆍ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법은 확정된 사실만 발표하도록 돼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국정원이 과거사법을 어겨서 사실을 어설프게 발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결과 발표가 최근 러시아 유전사업의혹, 행담도 사업 의혹 등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정권이 이슈를 이슈로 덮는 식으로 한다면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며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