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정책' 공방

정부와 여당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를 경제 회복 처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야권은 갈수록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재정지출 확대가 실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감세론’을 밀고 있고, 민노당은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 미봉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서는 등 정책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당 내부에서조차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오는가 하면 중앙ㆍ지방정부를 합한 통합 재정수지 적자폭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져 향후 당정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추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정확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무용론을 앞세우고 감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이 최근 적자재정을 둘러싸고 우리당 때리기를 본격화 하고 나섰다. 심상정 민노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한국 경제의 문제와 처방’이란 성명을 통해 “우리당의 재정지출 확대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중장기적인 경기진단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지출 확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세수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재정지출 확대는 모순적”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병행하는 것은 다음 세대로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우리당이 중소기업 지원 등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계안 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지출 확대가 미봉책이란 것은 기준의 문제”라며 “경기가 회복되기 까지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실업자들을 방치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늘리는 게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또 적자재정이 부담의 세대 전가란 비판에 대해서도 “재정정책이란 게 원래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어려울 때 좀 더 쓰고 여유 있을 때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았다. 그러나 우리당 내부에서조차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인 처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우리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냥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며 “때문에 민간 투자와 소비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이 지방 살림까지 합칠 경우 당초 예상 적자폭인 3조5,000억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발행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ㆍ여당의 내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