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또 동절기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1·4분기 중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7,100억원이 투입된다.정부와 여당은 7일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이상용(李相龍)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종합실업대책안을 마련,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근로자이면서도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일용직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1·4분기 중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공공근로사업비 1조1,000억원 가운데 65%인 7,100억원(연인원 36만명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의 수당지급 방식을 현행 일당제에서 시간제로 전환, 「파트타임」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체 근로자의 74%인 646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중복수혜나 부정으로 인한 공공근로사업비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관련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직업재교육사업을 지식기반사업 분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장기실업자 해소대책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