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일자리와 노사관계ㆍ인력배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요즘처럼 근로시간 단축이나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등 현안을 놓고 노사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선 때일수록 균형적인 입장이 요구된다.
이미 정치권은 노동계 쪽으로 세력판도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19대 국회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은 15명에 달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것도 대기업 옥죄기를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야당에만 13명이 몰려 있으니 재계로서는 친노조 법안이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벌써 민주당은 민생경제라는 이름으로 노조의 일방적 목소리만 담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4년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단체들은 그들대로 노조법 재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을 앞세워 하계파업에 들어갔다. 대선을 앞두고 실력행사를 통해 각종 현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야당과 노동계는 사실상 한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금융노조는 민주당과 대선정책연대 협약을 맺어 모든 사업장에 국민경선에 따른 선거인단 접수창구까지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라는 이는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과 통합했고 부분적으로 민주노총과의 관계도 있다"며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하는 거대담론이 득세하고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적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노위의 균형이 깨진 것은 큰 문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 차원에서 이를 견제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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