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초중고교 교장들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엇박자로 교육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장 1,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지방선거 이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26.4%(295명), ‘미흡하다’ 61.3%(684명)였으며, ‘대체로 잘 조율하고 있다’와 ‘매우 잘 조율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1.6%(129명), 0.7%(8명)에 불과했다. 정책 혼선의 원인으로는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의 교육계 확산’이 50%로 가장 많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의 편향된 정책 시행’(42%),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주도권 경쟁(6%)이 뒤를 이어 지적됐다. 교장 10명 중 7명(67.5%ㆍ755명)은 이 같은 교육 당국의 정책 혼선이 학교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역시 31%(347명)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89.8%(1,003명)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교장의 권한을 점차 축소하고 학부모‧학생 등 수요자교육 중심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교직원인사 및 교육과정, 재정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50.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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