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금고에 공적자금 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를 합병하는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지점 추가설치가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또 대형금고를 준지방은행화하는 방안이 강구되며 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영업구역 및 업무영역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방안의 추진과제로 이달중 이같은내용의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종합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서민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을 확대해 경쟁력있는 중소형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관리제도를 통한경영개선 또는 정리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부실우려금고와 우량금고의 합병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 성격의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점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대출금은 현재 7년만기에 무이자로 제공되고 있다.

금감위는 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나아가 대형금고로 하여금 지방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

또 충무, 한일, 신흥, 삼일, 한국, 한신 등 영업정지중인 6개금고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부실 금고의 정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우량금고의 모범사례는 발굴해전파할 예정이다.

금고는 지난 97년말 231개에 달했으나 그동안 인가취소 38개, 합병 15개, 3자매각 10개 등 63개가 정리되고 10개가 신설돼 지난 1월말 현재 178개가 남아있다.

금감위는 또 작년 결산부터 은행권에 적용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2000회계연도 결산부터 보험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중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별 신용평가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작성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이달말까지 작성대상 기업집단과 계열회사를 확정, 통보한 뒤 오는 7월 결합재무제표를 접수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