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등 사금융 제도화/금개위

◎금리인하 등 중기과제 내달중순 확정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16일 금리인하방안과 대금업도입등 사금융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기과제로 선정했다.

또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중앙은행 독립, 금융기관 인수 및 합병(M&A) 등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를 중기과제에 포함, 5월중순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지난 14일 단기개혁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데 이어 이날 상오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 추진과제를 이같이 확정했다.

중기과제는 ▲금융기관의 신규진입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퇴출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촉진 ▲중앙은행의 독립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 ▲금리인하 및 대금업 등 사금융의 제도화 방안 등으로 모두 4개 분과로 나누어 오는 5월중순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5월말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개위는 특히 기업출신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금리안정 및 대금업 등 사금융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개혁과제로 취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신규진입규제 완화의 경우 각 금융권별로 투명한 진입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적합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며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문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