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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최 후보자는 최초 내정 당시에는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별 탈 없이 적임자라 평가 받아왔으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빚어진 농지법 위반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논란 등으로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최 후보자간 공방이 이어졌다.
▶ 의혹1 잔디 밭에 고추가? ‘급조 고추밭’
2004년 경기도 여주시 100평 농지를 토지투기지역 지정 직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농지를 정원으로 불법 전용해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 측이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다” 해명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토지를 직접 확인해 잔디가 자라있는 정원 한 가운데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급조해 심은 ‘급조 고추밭’ 사진을 공개했다.
청문회에서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의혹2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2002년 5억 원대 신반포 아파트와 7원 원대 방배동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각각 1억 6000만원과 2억 1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9,000만 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유승희 의원도 “아파트 매입·매도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17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매도 때 낸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대로 납부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야 한다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혹3 포스코ICT 사외이사 수당 세금 탈루
2006년부터 6년간 포스코 ICT 사외이사로 재직시절 동안 총 2억 5800만원, 연간 4,000여 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에 대한 탈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에서 송호창 의원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회의 한 번에 15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뒤늦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에야 세급을 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포스코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것이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 후보자가 군 복무 중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을 두고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폭 확대했지만 기술개발 사업화율이나 기술수출 등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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