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2·4분기 성장률 9.8%는 95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자 경기가 상승국면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과열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성장률의 절대치만 놓고 보면 우리경제에 있어서 10%에 육박하는 성장률은 경기정점 부근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올해의 성장률은 절대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지난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5.8%였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8%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2년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올해의 높은 성장률은 다분히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경기과열을 논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라고 하기 어렵다.현실적으로도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직도 상당폭의 GDP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8%에 이른다 하더라도 아직도 총공급이 총수요에 비해 6~8%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투자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설 경기가 부진해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경기활황에 따른 물가상승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저점에서 상승국면으로 접어든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기과열에 따른 선제적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다 활발한 투자활동이 뒷받침돼야 올해 이후의 경기상승 지속과 물가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신축적으로 하는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잉포장돼 있는 성장률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순우(權純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리동향 및 전망]

지난 주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주 초반에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금지조치의 효력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투신사들은 유동성확보를 위해 보유채권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기는 했으나 정부의 창구지도와 금리급등에 따른 손실확대 우려 등으로 단기채권 중심으로 소량씩 매도하는데 그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 중반 부터 투신사들이 단기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채권에 대한 매도에까지 나서기 시작하자 시장금리는 급등세로 돌변했다. 여기에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8%에 달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도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높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은 98년 10월말 이래 처음으로 10%를 넘어서 두자리수를 기록했고 국고채수익률도 9%대로 올라섰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채권 처리문제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주에도 투신사들의 환매자금 확보를 위한 채권매도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콜금리를 낮춰 시장금리의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이미 시장에서는 장단기금리 간의 연계관계가 거의 끊어

져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향후 금리상승 압력의 정도와 하락반전 시기 등의 여부는 대우채권의 처리방법이 어떤 형태로 어느 시기에 나올 것인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