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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과거사 문제에 가로막히나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인식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가장 빠른, 편한 시기에 개최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던 3국 정상회담이 결국 과거사 문제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온 한일 정상회담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과 관련해 “우리가 역사 문제에 집착한다든가 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면서도 “과거 일본 지도자가 취했던 역사인식에서 후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다음달 미국 의회 연설과 8월 담화 발표에 대해서는 “일본에 하나의 시험대가 아닌가 하며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일본 리더십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나타난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인신매매가 광범위한 개념이며 아베 총리가 매매의 주체와 객체,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아베 총리는 27일 일본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 속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성 인권이 침해돼 왔다”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정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그 동안 밝혀온 기존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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