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자유무역협정 확대 사실상 무산

신흥투자유망지역의 수출교두보를 마련키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외교통산부는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터키, 호주, 남아프리가공화국, 칠레등 4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 일본 아세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등 4개대륙을 수출의 교두보로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통상외교가 필요하다』며 『신흥투자유망지역에서 양자간 자유무역지대를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 대부분 참석자들은 『실익이 없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이유가 뭐냐』며 『일본등 선진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반대, 결국 터키와의 협정은 추진하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결정, 무산됐다.

외통부는 그러나 『우리 산업과의 보완성이 높고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으며 관련지역 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우선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국장급과 업계관계자, 전문가등이 참석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미자동차협상 타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방안, 세계무역기구(WTO) 차기농업협상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