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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중국 … "북한, 제재안 준수해야" 압박

"중국 외교·안전 곤란케 말라" 공산당 대변 환구시보 강조<br>세관··금융 등 관계 부처에 엄격히 이행 지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재결의안(2094호)을 채택한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에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미온적인 자세로 시간을 보내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사실상 북한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유엔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경우 북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평양이 이성으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북한이 (격려를 받는 듯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중국의 유엔 결의안 찬성 이유를 밝혔다.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공산당의 속마음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입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사설도 유엔 결의 이후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환구시보는 또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외교와 안전을 곤란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중국인들의 인식을 북한이 더 이상 경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핵 2차 실험 이후 시진핑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첫 단추인 이번 유엔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향후 새 지도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의 신호로도 읽히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중국이 북핵 3차 실험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이 강화된 결의 채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이번 유엔 결의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월 말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통지(지시)'를 교통, 해관(세관), 금융, 공안·변방 부대(국경수비대) 등 전 관계당국에 하달했다. 이번 지시는 외교부가 각 부처에 대북 제재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다시 각 부처 및 기관이 산하 조직에 일제히 공문을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통운수부는 국제합작사(한국의 국 단위) 명의 공문에서 "우리나라가 짊어진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 단위(조직)가 (2087호) 결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중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부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문은 "안보리 1718호ㆍ1874호ㆍ2087호 결의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자금 및 금융자산 동결, 관련 인원의 여행 제한, 제한 리스트 물품의 대북 운송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와 관련해 중국 중앙정부가 공문으로 전 부처와 기관에 '철저 이행'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2094호 결의도 과거와 달리 중국의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정전협상 백지화 등 연일 강공을 두는 상황에서 해운ㆍ항공ㆍ금융 분야 등의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대폭 담은 2094호 결의안을 중국이 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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