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8명의 금융 분야 규제 담당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08년 전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월스트리트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의 이행이 늦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회는 민주당 주도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마련됐다.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 입법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각종 규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법안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법률회사 데이비스 폴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각종 규제 조치의 60％ 이상이 법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 이행이 지연되면서 잠재적으로 국가 경제와 납세자에게 위기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규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개혁법에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는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법안 제정에 반대한 젭 헨살링(텍사스) 하원의원은 "금융개혁법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곤경에 빠져 있는 국가 경제에 해를 줘서 폐지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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