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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M이 GM대우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독자 생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GM대우 구조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하는 프리츠 헨더슨 GM 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GM대우 구조조정에 정통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GM이 GM대우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래성장 플랜을 채권단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GM대우 채권을 회수하고 2조7,000억원의 선물환계약 손실분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GM 본사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GM대우의 법정관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GM이 대규모 자체자금을 내놓지 않고 채권단에 무리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관리 이후 GM대우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 후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GM이 안일하게 GM대우 구조조정에 접근할 경우 GM대우는 '제2의 쌍용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한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GM대우 경영권 인수 이후 GM대우를 독자 생존시켜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M은 GM대우가 생산하는 차량에 대한 라이선스를 GM대우에 남겨야 하며 GM 전체 생산량 중 GM대우 생산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GM대우는 GM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쌍용차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GM대우를 독자 생존시킨 후의 회생 플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 등 최첨단 전기차량으로 변할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 전자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과 정부는 방한하는 헨더슨 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GM의 자구노력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날 면담에서 ▦GM대우 증자규모를 늘릴 것 ▦GM대우가 개발한 차량의 라이선스를 GM대우에 넘길 것 ▦채권단이 대출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GM이 지급보증을 하거나 GM대우 생산물량을 보장할 것 ▦공동 최고재무관리자(Co-CFO)를 도입해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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