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활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원전건설

일본 후쿠시마 사태 등으로 한동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나빠졌으나 최근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들이 쓰나미의 피해를 입게 되자 국제적으로 원전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고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문화재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ㆍ프랑스 원자력정책 방향과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151개 회원국 가운데 원전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9개국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의 원전정책을 철회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ㆍ스웨덴 등 3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건설 계획을 가진 중국의 경우 잠시 건설승인을 보류했다가 최근 선별적 승인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프 가르데레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 회장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는 오는 2030년까지 350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전에 대한 이 같은 국제적 추세는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쓰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전력공급의 3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 덕분이다. 1kW의 발전단가를 보면 석유 191원90전, 가스 163원80전에 비해 원전은 38원에 불과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은 고효율 청정에너지 생산방식이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석유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13기의 원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 없는 반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전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