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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줘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하며 어떤 지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서울 도심부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게 이번 서울시 발표의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의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50%가 넘을 경우 1차역세권으로 분류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종 상향으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Shift)으로 유도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1차역세권의 경우 2ㆍ3종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상향해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하는 동시에 사선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며 2차역세권(역세권 반경 250~500m)은 2종 주거지가 3종 주거지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300% 이하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지하철역에 근접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분석해보면 대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소형가구는 물론 대형가구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사업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용적률 상향이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 역시 일정 수준의 공급물량이 확보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걸맞은 투자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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