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미래포럼, NMD 대응전략 놓고 舌戰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한ㆍ일미래포럼은 11일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ㆍ미ㆍ일 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대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전략을 놓고 참석자간 치열한 논쟁을벌였다.주제발표를 한 연세대 안병준 교수는 한ㆍ러공동선언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보존ㆍ강화'라는 표현이 포함돼 한ㆍ미간 외교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 "NMD는 ABM의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ABM의 보존ㆍ강화에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NMD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지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강대국간 고래싸움에 끼어든 것 자체가 실책이며, 우리는 전략적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외교현안이 있을때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설득하는 등 대미 의원외교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은 "ABM 논란은 정쟁으로 증폭된 측면이 강하며, 내부정쟁만 아니었으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내 정치권에 화살을 돌렸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NMD 계획은 우방과 같이 하자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을 요구할텐데 어떻게 우리가 중립적일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