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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충격] 당정 대북제재 수위 갈등 與, 정부 PSI 부분참여 방침 제동"선박등 수색과정 무력사용 배제 안해 부적절" 유엔 군사적 제재 조치 채택도 반대입장 표명한명숙 총리 "대북 금융제재에는 참여할 것"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김근태(왼쪽) 열린우리당 의장이 11일 비상대책회의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북한 핵실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집권여당이 북핵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부분참여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침과 관련해 "우리는 사태악화가 예상되는 군사적 제재방침에 반대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이 추진하는 PSI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어제(10일) 국회에서 유명환 차관이 PSI 부분참여를 언급했는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PSI는 (핵이나 미사일 등 불법무기를 실은 항공기ㆍ선박 등에 대한) 직접적인 나포와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또 유엔이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열게 될 유엔 헌장 7장을 대북제재 조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안보리 역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유엔 헌장 7장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뒤 "대결주의ㆍ공세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도 비대위에서 "우리도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다만 대북제재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이 문제(북핵 문제)를 풀어갈 때 유엔 제재가 무역제재를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다만 이날 지도부의 발언이 정부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웅래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 등의 발언은 정부나 국제사회가 북 핵실험 사태에 대응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뒤 "여당 역시 북한의 핵실험이 무모한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적 행동(유엔 헌장 7장 42조)을 제외한 경제 제재(7장 41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부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ㆍ정이 전시에 준하는 위기 속에서 긴밀한 공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권의 한 초선의원은 "우리당도 북한의 이번 핵 도발로 대북정책의 기조에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이 우리당의 정체성이 걸린 사안이어서 자칫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라는 것을 우려해 지도부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유엔 결의안의 결론이 나오면 (우리 정부는)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북핵 실험과 관련해) 군사제재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금융제재에는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0/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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