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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디폴트 우려

그림자금융에 과도하게 의존

블룸버그 "올 최악사태 맞을수도"

그림자금융(섀도뱅킹)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에서 은행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말 79%에서 지난해 6월 말 57%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7%에서 10%로 늘었으며 신탁업계 여신은 제로(0)에서 8%로 증가했다. 나머지 25%는 다른 비은행권 여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가 대출억제 정책을 펴자 지방정부가 비은행권 대출에 손을 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는 은행권으로부터 직접대출이 불가능해진 뒤 자체적인 투자기관을 설립해 공항·지하철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비용을 조달해왔다. 이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정부 투자기관만도 전국적으로 1만개가 넘는다.

중국 교통은행의 탕지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섀도뱅킹에 의존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며 "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일부 지방정부가 올해 디폴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이 지난해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섀도 뱅킹 규모는 6조달러로 추산된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금리자유화 정책을 펴면서 시중금리가 오르는 것도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년 만기 중국 국채 이자는 지난해보다 약 1%포인트 오르며 4.6%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AA등급 5년물 채권금리도 지난 한해 1.58%포인트 급등하며 7.6%까지 뛰었다. 바클레이스의 장지안 이코노미스트는 "급증하는 지방정부 부채는 중단기적으로 최대 위험요인"이라며 "부실한 섀도뱅킹 규제, 둔화되는 성장세 등이 얽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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