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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회, 쉬지 않고 열렸지만…험로 예고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소집됐지만 선거제도와 노동개혁,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 등 각종 현안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차기 총선의 ‘공천 룰’로 여야가 협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두고 여야 모두 집안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당론을 확정하고 협상할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8월 임시회가 뚜렷한 입법 성과물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같이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여야 당내 비주류인 친박과 비노로부터 쉽사리 동의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곧 기득권 포기’라는 여론에 의해 친박과 비노 모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당내 내홍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역시 여야의 이견이 커 논의 자체가 쉽지가 않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경직된 노동 시장의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매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국정감사 증인채택 협상은 올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 민간인 해킹 논란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가장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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