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전체회의 발언 내용

여 "추경집행 서둘러야" 야 "시기늦고 중복예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조8,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했으나 삭감 항목과 폭 등에 대한 여야간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비와 관련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및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연내 집행 ▲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실효성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충 ▲ 추경안의 편성재원 및 국회 제출시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공업계 지원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의 이날 주요발언 내용이다.

◆ 민주당

▲ 김택기 의원=내수진작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택기반 등 SOC사업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인데 이번 추경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SOC예산의 추가재원 규모가 4,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운 감이 있다.

또 곧 동절기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이 4,000억원의 조속한 집행은 추경안 통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 박병석 의원=국민주택기금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주택보급률과 지역별 건설물량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주택보급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96.2%다.

임대주택건설실적은 지난 15일 현재 6,898호이고 올해 계획된 잔여호수만 해도 2만8,102호나 된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서울(71.7%)은 올해 한 채도 짓지않고 연말까지 500호만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지방의 경우 16개 시도중 절반인 8개가 보급률 100%가 넘는데 지방에 많게는 8,782호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설 훈 의원=임대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의 기본목적인 소형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부합하지 않는 중형임대주택 건설사업에 계획대비 150%(1조1,300억원)를 초과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추경편성 목적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했을 때 40억원이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토지보상비로 지출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이희규 의원=미국의 경우 항공업계에 50억달러 무상지원을 하는 대신 10만명의 인력감 등 항공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500억원의 재정융자지원, 국내선 항공료 석유수입부담금 및 임차항공기 농특세 1년간 면제, 여신규제 완화, 회사채 차환발행 등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불필요한 자산매각이나 비수익노선 정리, 인원 및 조직감축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사들의 구조조정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 한나라당

▲ 이강두 의원=추경사업중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다수인데 정부가 면밀한 사업계획도 없이 내년 예산을 증액시키는 수단으로 2차추경을 악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SOC예산중 도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철도사업의 경우 9월까지 집행률이 79~86%로 본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추경 자금이 이월ㆍ불용될 소지가 높다.

▲ 이한구 의원=이번 추경편성 재원과 추경안 국회 제출시기에 문제가 있다.

과거 이미 쓸 곳이 정해졌으나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요인이 사라진 예산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경정예산은 있었어도 회계연도가 끝나기도 전에 세계잉여금을 추정해 당해연도 추경 재원으로 쓰는 전례는 없었다.

또 올해 회계연도를 불과 2개월여 남겨두고 내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올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6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 서상섭 의원=추경사업중 SOC분야, 농어촌과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중복예산이다. 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예산안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중복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면서까지 재정지출의 강박관념을 갖는 의도가 무엇인가.

특히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0억원이 구조조정으로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 임인배 의원=추경예산 편성 목적상 확보된 예산은 모두 연내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추경안에 계상된 중소창업창업 및 진흥기금 1,500억원은 창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까지 약 53일이 걸리는데 앞으로 2개월 내 집행이 가능한가.

특히 창업자금 지원은 일반회계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확대만으로 가능한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추경편성을 하는 이유는 뭔가.

또 석유비축사업비 1,100억원도 원유 현물구입때 기간이 보통 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석유비축사업비 책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구동본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