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지정제 구조조정 걸림돌"

상의 글로벌 경쟁력 포럼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대기업과 기업집단의 글로벌 경쟁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개별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글로벌스탠더드와 시장원리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를 경쟁촉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자총액 규제, 지주회사 설립 제한, 부당 내부거래 과도 규제 등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ㆍ고시제도는 경제논리상 타당성이 적고 기업들의 자율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산술적 기준이 아닌 경쟁 제한성 기준으로 전환하며 ▦출자총액 규제를 없애거나 일본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순자산 또는 자본금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GM과 포드의 핵심역량 강화 전략 사례를 들고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들의 다각화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GM과 포드는 자동차 제조뿐 아니라 판매ㆍ금융ㆍ보험ㆍ중고차ㆍ정비ㆍ텔레메틱스ㆍ연료산업 등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매출 증대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로 연결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자동차사들도 금융서비스, 보험사업 진출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화 전략을 배워야 하며 사업 확대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진 GE코리아 사장은 "GE는 핵심역량 강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해 매출액 비중이 지난해 전통산업이 19%로 축소되고 첨단기술은 25%, 서비스는 47%로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