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행정 “주먹구구”/건교부 수요예측 잘못… 예산 낭비 막대

◎시설 편재… 하루 165만㎥ 남아돌아/수도권 태부족… 건축 규제까지/낙동강 수계는 가동률 62% 그쳐수도권 일대에서는 땅은 있어도 상수도 부족으로 아파트 신축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광역 상수도망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시설용량이 수요량에 비해 크게 웃돌아 정부의 물관리대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현재 20개 광역 상수도 가운데 적정가동률(시설능력 대비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청 등 5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지역은 시설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시설량이 공급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개 광역 상수도의 1일 시설용량은 총 1천68만1천㎥인데 비해 1일 수요량은 7백95만5천4백38㎥달해 2백72만5천5백62㎥의 상수도 시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인해 전체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은 74%에 불과해 비상시에 대비한 10%의 여유가동률을 감안하더라도 1일 1백65만7천4백62㎥의 광역상수도 시설이 유휴설비로 방치되고 있다.

이같은 유효설비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시설용량 1백52만5천㎥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공사비가 2천3백8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천4백억원가량의 예산이 과잉투자된 셈이다. 이는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투자우선순위조정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특히 태백지역 지자체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는 지난 87년 통수된 이래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동률이 51%에 불과하며 낙동강 수계는 전체 시설용량이 2백67만6천㎥이지만 1일 공급량은 1백66만4천2백21㎥에 그쳐 가동률이 62%에 불과했다.

또 창원 공업용수도는 당초 마산지역까지 공급키로 계획됐으나 마산시 광역상수도가 별도로 건설되는 바람에 가동률이 56%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일대에서는 상수도 부족으로 아파트신축이 제한되고 있는데다 일부 건설중인 아파트는 입주후에도 수돗물 부족으로 생활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가 10곳 7천30가구분의 신규 아파트 건설을 제한한 것을 비롯,용인·남양주시 등 현재 6개시 3개군에서 지난해부터 3만1천3백29가구분의 아파트가 물부족으로 신규 건축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태백지역 광역상수도가 탄광촌 폐쇄 등으로 수요량이 크게 줄게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탓이다』며 『지난달 수도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전국단위의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