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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 들어 3건의 굵직한 국제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 7월 미국 퀄컴에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월과 5월에는 동남아 복사용지 업체들과 유럽 등의 마린호스(특수고무호스) 업체에 각각 39억원과 6억원을 물렸다. 지금은 26개 항공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담합을 조사,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가 세계 철광석 2ㆍ3위 업체인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의 인수합병(M&A)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이들 카르텔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당국이 외국 업체의 M&A에 대해 심사를 벌이는 첫 사례이거니와 조사 결과가 국내 철강업체는 물론 자동차ㆍ조선ㆍ가전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당국자도 "상당히 큰 문제다. 기업결합 신고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철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업체 M&A를 왜 조사하나=공정위는 지금까지 국내 업체의 M&A건만을 조사해왔다. 기업결합으로 탄생한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진로와 하이트 간의 기업결합이 대표적인데 공정위는 이들에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M&A. . 공정위가 외국 업체의 M&A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07년 말 외국사 간 M&A라도 해당 업체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의 M&A에 대한 조사는 이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현재 이들 2개사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전체의 60%를 넘는다. 금액으로 따지면 조 단위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철광석·구리·알루미늄 등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규모를 갖춘 거대 광산업체가 탄생하고 특히 철광석은 세계 수출물량의 37% 이상을 차지, 브라질의 발레(35%)를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선다. 결국 두 업체가 합쳐지면 우리 철강업체는 가격결정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가격을 함부로 올릴 경우 우리 업체들의 원재료 구입 부담은 가중된다. 공정위의 조사는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어떤 조치 내려지나=공정위는 기업결합과를 중심으로 두 회사 간 M&A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해각서(MOU) 체결 상태인 두 회사가 본계약을 마친 후 다음달 초중순 우리 당국에 결합신고를 해오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회사가 일본과 중국 철강업체에도 막대한 물량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의 당국과도 협조할 방침이다. 관심은 당국이 내릴 조치인데 현행법을 보면 공정위가 내릴 조치의 범위는 다양하다. 대개는 진로ㆍ하이트 간 결합처럼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건은 워낙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속단하기 어렵다. 대상 업체에 자산매각 명령은 물론 M&A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항공기 부품업체 간의 기업결합이었던 미국 GE와 허니웰 간의 M&A에 대해 유럽 경쟁 당국은 역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딜은 무산됐다. 산업 전문가들은 딜 자체를 무산시키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M&A 조건으로 철광석이나 석탄 광산 등의 자산 분할매각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을 통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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