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재단·교직원공제회 운영부실로 '세금낭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의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막대한 세금 및 기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진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진의 연구지원사업 중 중도 탈락된 사업단에 지원된 403억원 가운데 351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대 지원사업인 누리(NURI)사업의 경우 중도 탈락된 사업단에 224억원이 지원됐다가 19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도 탈락된 연구자에게 지원된 67억원 중 60억원이 반납되지 않았다. 특히 누리사업에서 중도 탈락된 충북대의 경우 25억원의 지원금을 사용하고 40만원을 반납했으며 제주대는 2년간 13억원의 자금을 사용한 반면 반납액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연구지원사업에서 거액의 자금을 소진한 상황이라면 사업이 완수돼야 할 것인데도 중도에 탈락됐다는 것은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 역시 벤처 투자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제회가 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교원나라벤처투자는 올 8월 말 현재 부채가 142억원에 달하며 결산이 1년 남은 2호 투자조합은 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회는 지난해 304억원을 출자해 3호 투자조합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에 “교원나라벤처투자는 2003년 이후 전자통신 및 바이오 벤처기업 투자에서 우수한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며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1조원가량의 주식을 직접 운용하는 공제회에서 투자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순환보직으로 결정되는 등 인력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