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력 단일화 가능성 고조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경영진단이 실시되면서 재경부와 금감위로 분리돼 있는 금융권력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모호한 권한배분문제로 야기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비효율과 시어머니가 둘이 됐다는 금융계의 불만을 고려, 금융권력의 단일화에 양 부처 모두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단일화의 주체로 서로 자기부처를 선호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금감위는 이헌재(李憲宰) 위원장부터 실무라인까지 일사분란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내년 3월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을 활용,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안 입안권 등 금융정책과 감독에 관한 전권(全權)을 금감위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입장은 수세적이고 아직 모호한 편이다. 금융라인의 당국자와 실무자들은 금융감독청의 형태로 금감위를 흡수하거나 현재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기능을 금감위로 넘겨주면서 금융전문관료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입장은 현행 제도의 유지로 모아지고 있다.

금감위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국민정부의 4대개혁 과제중 금융과 재벌개혁을 주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재경부가 과거의 관행을 벗지 못하고 권한행사를 즐기려 하고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금감위 당국자는 『재경부 금융관료들이 군림하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률개정작업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투입문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문제까지 재경부가 관료조직의 이익을 위해 월권을 하거나 금감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면 급박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시행착오일 뿐이고 앞으로 일상적인 정책을 수행할 때는 지금처럼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상호견제를 통해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경영진단에 대비하고 있는 재경부 관계자는 『시중유동성을 관장하는 한은과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위의 입장을 큰틀에서 조정하고 국가경제전반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도 재경부는 통상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큰 정책을 수행하는 연구소일 뿐이다』면서 『업자들이 재경부를 찾거나 눈치를 본다면 과거의 습관 때문이지 법률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당국자는 『어떤 식으로 금융정책 및 감독권한이 정리되더라도 현재 구조(재경부와 금감위)를 그대로 둔채 금융관련 법령입안권을 금감위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 당국자는 「견제와 균형」이 현 정부조직의 원칙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재경부가 감독관련 권한은 금감위에 모두 이양키로 해놓고 개별법률을 개정하면서 상당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재경부를 또하나의 시어머니로 보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관련 권한을 이양받을 경우 현재 금감위장이 겸임토록 하고 있는 통합금융감독원장은 별도로 임명, 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금감위와 재경부의 권한다툼이 금융전문관료들간의 영역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며 어느 쪽이 권한을 행사하던 과거의 관치금융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인적충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