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깊어가는 종부세 갈등'

정부, 교육·사회복지 등 고려 차등 지원 방침에

지자체들 "재량권 위축·자립도 추락 초래" 반발

부족 세원 메우려 수수료 인상등 추진…기업·시민들만 피해 우려

정부-지자체 '깊어가는 종부세 갈등'

정부, 교육·사회복지 등 고려 차등 지원 방침에지자체들 "재량권 위축·자립도 추락 초래" 반발부족 세원 메우려 수수료 인상등 추진…기업·시민들만 피해 우려

이종배 기자 [e-mail]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국세(종부세) 전환으로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ㆍ사회복지 등을 감안, 종부세 교부액(이하 부동산 교부세)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자체들이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고 교부세를 배정할 때 교육ㆍ사회복지 등의 예산수요를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지방에 배분된 종부세는 지방정부가 전액 모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좀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자금은 교육ㆍ사회복지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지자체 사정에 맞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부세는 원래 지방세이며 지방세는 지자체가 재량권 사용할 수 있다"며 "교부세 배정시 사회ㆍ복지 등의 예산수요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재량권이 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가 줄었고, 또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취ㆍ등록세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 행자부 분석에 따르면 조세의 지방사용 비중은 2003년 55.4%에서 2006년 58.4%로 늘었다. 반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종부세의 국세화 등으로 인해 2003년 22.4%에서 지난해 20.7%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자립도는 종부세가 첫 시행된 2005년에는 56.2%를 기록했지만 2006년에는 54.4%로 뚝 떨어졌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종부세가 집값을 잡는 데 큰 공헌을 세우고 있지만 도입 당시 우려했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추락에 따른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세원을 충당키 위해 행정 수수료 인상,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행자부과 지자체들은 유치시설, 기피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를 비롯 법인을 상대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시ㆍ군ㆍ구 합동 세무조사팀 구성, 각종 행정 수수료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5/0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