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대되는 공청회

추진 주체인 정부가 반대세력인 한국가스공사와 노조의 논리에 휘말리고 힘에서도 밀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독점의 달콤함에 젖어있는 거대 공기업을 쪼개는 작업은 누가 봐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유부단한 구조개편은 반대의 벽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매출액이 4조원을 웃도는 가스공사 민영화 작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출발도 하기 전에 암초에 걸려 있는 듯한 모습이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무척 중요한 회의다. 그동안 어렵사리 마련한 민영화 시안을 내놓고 각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반대의견이 강하게 터져나올 경우 민영화 일정은 더뎌지거나 아예 백지화될 수도 있다.

반대논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설득력이 강한 논리를 준비하거나 모두가 납득할 만한 비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공청회 하루 전인 18일까지 정부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덜됐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반해 가스공사는 그동안 노조와 한 몸이 돼 학계· 정계를 대상으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반대하는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 민영화의 대표적 반대세력인 노조는 벌써 몇달 전부터 반대논리와 지침을 확정하고 조직적인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공청회가 열리는 19일 대국민 전단배포· 가두시위· 간이집회· 공청회장 시위· 마무리 집회 등 면밀한 반대투쟁 일정까지 정해놨다.

공청회 하루 전까지 개편안 골격을 세우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가 어떻게 거대한 독점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지 무척 우려된다.

노조는 본질적으로 사적 집단이익을 추구한다. 공익과 국익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약세를 보인다면 국민들만 물을 먹는 꼴이 된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