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中企 '기대만 못하다' 아쉬움

21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시원한 해답을 듣지는 못했다. 7개 부처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마련한 ‘중소기업 발전전략’은 대부분 알려진 정책들이어서 중소기업들로부터 현 위기상황을 돌파하기엔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참석자들의 아쉬움은 컸다. 노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당당히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눈길을 끌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강도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의 의미는 노 대통령이 기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정책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구매품목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있을 경우 20%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신용ㆍ보증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비율(2003년 7.5%)을 2007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그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영세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14만5,000원인 평당 분양가를 10만원 대로 낮추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권 금형조합 이사장(재영솔루텍 사장)은 “중소 제조업도 기술ㆍ자본집약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다”며 “사업전환에 필요한 전용기금 조성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첨단 정보통신산업에 비해 제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강정구 상업용조리기계조합 이사장(대양에스티 사장)은 자금문제와 관련 “내년 1분기 만기도래하는 금융권 대출금 16조원 중 대부분은 IT업체들의 것”이라며 “부동산 등 담보를 맡기지 않으면 돈 빌리기가 어려운 전통 제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로만손시계 사장은 “은행권이 현재의 재무구조만 보고 잇따라 자금을 환수하거나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 정보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