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중은행 부실해소 공적자금 투입확정

일본 정부의 금융재생위원회는 12일 버블 경제의 유산으로 그동안 경제회복의 큰 짐이 돼온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가 이달말 결산을 끝으로 사실상 완료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재생위는 15개 주요은행이 부실채권 처리에 필요한 자기자본 증강을 위해 신청한 7조4,592억엔의 공적자금 투입을 정식 결정한 뒤 야나기사와 하쿠오 위원장이 결정 배경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재생위는 이들 은행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부실채권 처리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확보가 가능, 앞으로 부실채권이 다소 불어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들 15개 은행은 이달말 결산때 예상되는 총 9조300억엔의 부실채권과 작년 9월 시점의 유가증권 평가손 총 2조6,800억엔을 합할 경우 총 11조7,000억엔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확보 가능한 자금은 영업이익과 건물및 주식 매각 등에 따른 이익 약 4조엔 민간부문 조달과 전환사채의 우선주 전환분 등 약 2조1,000억엔 이번에 지원될 공적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13조6,000억엔에 달해 필요한 자금보다 2조엔이 초과하게 된다.

이번에 공적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쿄미쓰비시 은행과 야스다 신탁은행은 자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위는 주요은행의 부실채권 처리가 사실상 완료됐음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