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등 14개상위 국감] 대우여신 충당금적립등 따져

이날 여야의원들은 대우그룹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비롯, 가스안전대책· 병무비리와 군의문사 진상조사· 관변단체 중립성 확보문제· 재해예보체제 강화방안 등을 추궁했다.특히 재경위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우그룹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정세균(丁世均) 국민회의 의원은 『대우중공업과 대우자동차에 대한 워크아웃 전담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들 2개사에 내준 총여신 1조4,573억원 중 7,300억원이 지난해 이후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사업타당성 평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거액을 추가 지원했는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기업은행 감사에서 김충일(金忠一) 국민회의 의원은 『각 은행들이 올 연말에 강화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우 관련 여신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있는데도 기업은행은 대우채권 5,605억원 중 0.57%인 32억원밖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따졌다.

산자위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의원은『지난 98년 초부터 올 6월 말까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퇴출된 임직원이 169명에 달하며 그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138명으로 82%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상근임원 전원이 지난해 4월 이후 국민회의 2명· 산자부 2명· 한전 1명 등 낙하산 인사로 기용됐고 국민회의 당무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연간 480만원씩 지급했다』며 낙하산 인사 기용을 비난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