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EU 반도체 분쟁 본격 돌입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반도체 분쟁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 양국은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0) 본부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률적 공방을 벌였다. WTO가 양국간 분쟁조정을 위해 설치한 패널(분쟁심위위)은 양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분쟁의 핵심사안인 미국의 반도체 산업 피해 여부,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패널은 지난 1월 한국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8월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 EU를 WTO에 제소한 뒤 60일간 양자협의를 벌였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WTO협정에 의거해 패널 설치를 요구했었다. 이날 패널은 양국간 공방전의 1라운드에 해당하며 다음달 21일과 22일 이틀동안 2라운드가 속개될 예정. 한편 다음달 13일과 14일에는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EU의 상계관세 조치가 적벌한지 여부를 따지는 1차 패널이 열린다. 외교통상부와 산자부와 금감위,금감원 관리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한.미 반도체 분쟁 패널에서 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미국 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는 미국 ITC의 판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한국측은 이와 함께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외국계 은행인 씨티뱅크가 주간사로 참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태 외교통상부 팀장은 미국측의 피해 주장은 모순이 있다면서 피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 ITC이 공개하지 않은 내부 자료를 공개할 것을 3인 위원들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