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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임 중 ‘40만개’라는 수치를 금지옥엽처럼 간직했다. 연간 성장률 5%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편다는 뜻을 두고두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소비부양→기업실적 향상→경기회복’이라는 선순환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도였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4월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회복의 속도가 느린 것은 고용확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성장은 저고용의 덫을 만들어내고…=3%의 저성장 트랩(trap)에 빠진 한국경제. 그 속에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일자리의 허수(虛數)가 담겨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22만9,000명 수준.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만들어낸 일자리를 50만명. 성장률이 3% 언저리를 맴도는 동안 우리 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수도 반 토막이 나버린 것이다. 고용시장에는 매년 40만여명의 취업 희망자가 쏟아져나오는데 우리 경제의 체질은 그들을 소화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셈이다. 정부는 결국 4일 연간 고용창출 목표를 30만개로 허망하게 낮췄다. 저성장이 만들어낸 악순환의 그늘. 불행하게도 우리 경제의 미래는 그 고리를 끊기에는 체력의 한계에 봉착했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5% 성장을 해야 된다”며 “(성장률 달성이) 자꾸 지연될수록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9년께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로 진입하기 전에 성장의 패러다임을 극적으로 바꿔내지 못할 경우 선진국 진입은 요원한 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평균 1%대로 추락할 것”이라며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20년 이후 건강보험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 저하와 재정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현재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최저 2.6%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성장은 이렇게 또 다른 덫을 만들어내고 있다. ◇덫에 빠진 정책은 버블만 잉태=그렇다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이지만 정부는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다. 국가예산을 앞당겨 5월 말까지 82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에 못 미칠 전망이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연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2%포인트와 1%포인트씩 감세했는데 최근 상황을 놓고 본다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유난히 집착하고 있다. 사실 연초만 해도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내수회복기에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회복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고유가와 환율상승 등 대외여건은 불확실해지면서 콜금리는 7개월째 3.25% 수준에서 묶여 있다. 그러나 금리의 경기조절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저금리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저금리 버블’이 신용카드 버블처럼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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