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한민국] <4> 부강한 나라로 가도록 디자인

'식어 버린' 성장동력에 새 엔진 달아줘야

환경·보건의료·융합 IT산업등 적극 발굴 외에

규제 최소화로 기업 투자 걸림돌 제거해 줘야

국민 의식·가치관 변화 뒷받침될때 시너지효과

‘경제 살리기’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국민들이 이 당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제회복이 아니라 떨어진 성장동력을 되살려 국민 모두의 부가 증진되고 전체적으로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뒷받침해주는 등 양적 성장과 함께 의식과 가치관 변혁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당선자 약속처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와 주가 5,000포인트 시대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이다.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향해=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만달러 국민소득은 세계 40위권에 불과하다. 결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 경쟁국들은 3만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4만달러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 이 당선자가 연간 7%라는 고도 성장을 통해 오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서유럽 생활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금융산업의 선진화,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대비한 새로운 남북 경협 모델, 인재확보, 사회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지식ㆍ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남ㆍ북ㆍ중ㆍ일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여성ㆍ노령인력 활용, 사회안전망 체계 개선 등에 대한민국의 힘을 집중시킬 시점이라는 얘기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자=전문가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5년 뒤, 1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샌드위치 코리아’로 상징되는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새로운 엔진으로는 미래 환경, 첨단 에너지산업, 융합 IT산업, 첨단 보건의료산업, 고도 국방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문화산업 등이 꼽힌다. 에너지ㆍ환경산업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다. 에너지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태양광, 수소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해외 유전개발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는 등 에너지 외교에도 힘써야 한다.

생명공학기술(BT)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ㆍ의료ㆍ제약산업과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무궁무진한 문화 콘텐츠산업을 통해 창조문화강국 실현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디자인 역시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빼놓을 수 없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라=문제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의 주연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에 있다. 즉 성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의 정부 정책입안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감세 등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홍 상무의 견해다.

또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비,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조해 경기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인하, 규제완화, 자유무역 확대 등 경제적 자유를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쟁국들보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그만큼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금융산업 육성 필요하다=이 당선자는 1년 내 코스피지수 3,000포인트, 임기 내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차기 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 확대 ▦펀드시장의 질적 향상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증권시장 체질 강화 ▦감독체계의 효율화 등에 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증권업 진입과 퇴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우량 증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펀드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펀드는 연금제도의 발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연금제도를 조기에 개선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펀드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감독 수준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